법령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5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9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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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9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3 화우 2 양헌 2 세종 2 율촌 1 광장 1 랜드마크 1 한누리 1 송현	# 변호사 (상위 10) 1 구상모 1 김주영 1 박승권 1 김재광 1 전영준 1 김선혜 1 김재훈 1 김지혜 1 김용담 1 김주현

2. 판례 목록 (9개, 최근순으로)

2018년

2. 대법원 2018. 8. 1. 선고 2015두2994 판결
  [과징금부과처분취소][공2018하,1876]
   과징금부과처분취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16년

2015년

2014년

2013년

2011년

9. 서울고등법원 2011. 8. 26. 선고 2011노183 판결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위반·업무상횡령·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증재등)·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수재등)·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배임수재·범인도피][미간행]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위반 업무상횡령 배임수재 범인도피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상법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증권거래법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